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종로구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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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회·시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한 종로구 소상공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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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기간
발의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종로구에서 발생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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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권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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