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3 발의 ·
산불을 낸 사람에게 진화 비용도 청구하고, 산불 관련 범죄로 형을 받으면 산림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며, 대형 산불 방화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진화 비용도 청구
산림청장 등이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피해 복구 비용뿐 아니라 산불을 끄는 데 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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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5호(정의)
변경 전
'산림관련범죄'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죄와 제76조에 해당하는 죄를 '산림관련범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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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림관련범죄의 뜻을 정하고 산불 비용 청구 범위를 넓히는 조문이에요.
산불 관련 범죄자의 산림기관 취업을 막고 점검하는 새 제도예요.
큰 산불을 낸 경우의 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조문이에요.
법률 표기를 정리하는 형식적인 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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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제공자
산불이 나게 한 원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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