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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맡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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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변경 전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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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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