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공강우 사업을 '물산업'의 범위에 넣어서 관련 기술과 산업을 키우자는 법안이에요.
인공강우를 물산업에 포함
물산업의 종류에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새로 넣어요. 인공강우 사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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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물산업 정의, 새 목 추가)
변경 전
물산업은 수도시설, 하수도, 먹는물, 댐 등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사업과 타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목(관련 설계·제조 등)으로 구성돼요. 인공강우 사업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카목 다음에 타목이 새로 생겨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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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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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하수도, 먹는물, 댐 등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여러 사업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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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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