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수도권 외 지역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 부여
수도권 이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가중치를 별도로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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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제성 평가 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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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해 건설되는 기반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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