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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이러닝(전자학습)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이러닝 산업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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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발의 의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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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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