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6 발의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기나 물이 끊기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체납 조사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을 조사할 때, 공용시설 유지보수비나 전기·수도·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밀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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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근거 마련
이 법안은 피해자가 겪는 실질적인 생활 불편(단전, 단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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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시설
건물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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