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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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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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기존 원자력 관련 법체계만으로는 부족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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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형으로 제작되어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차세대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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