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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출생 장려의 날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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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 대응
이 법안은 지역마다 다른 인구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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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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