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KS 인증제품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칠 때도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조사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고의 위반 인증취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품 수거 명령 대상 확대와 절차 신설
지금은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에만 수거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시판품조사나 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이나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을 때도 수거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수거 명령을 하면 공표할 수 있고, 명령받은 자는 이행계획서 제출과 완료 보고를 해야 해요.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명령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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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변경 전
제21조제2항에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면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사 결과 현저히 맞지 않은 경우와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모두 수거를 명할 수 있고, 공표, 이행계획서, 보고, 점검, 보완 명령 절차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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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표준을 점검하고 시판품을 조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제품수거 명령이 별도 조문으로 나뉘어 자세한 절차가 생겨요.
인증 취소 사유와 검사 면제 범위가 달라져요.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대상이 넓어져요.
새 수거 명령 규정을 어기면 처벌과 과태료를 받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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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판품조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증제품의 품질을 시험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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