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2 발의 ·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3개월이 지난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 유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달 상태가 3개월이 지난 때에 처분 사유가 생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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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사유)
변경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본 내용은 그대로예요.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때로 하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새 단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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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 등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해 주는 등록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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