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금지행위 추가, 부당이득 과징금, 조사 근거 마련 및 과태료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등록 현황 매월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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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4 제7항(신설)
변경 전
가맹점 등록 현황을 공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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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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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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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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