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재난·감염병 때 생기는 경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설·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려고 지방의료원을 새로 세우거나 증축할 때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에 대응하려면 설립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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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단서
변경 전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등에는 주민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려고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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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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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하려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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