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하게 되면 교육감이 변호인 선임이나 법률지원단의 소송대리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법률지원 대상으로 명시
지금도 법률지원단이 있지만, 법에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분명하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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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변경 후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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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공포 후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다른 법령의 일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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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 같은 교육활동을 폭행, 모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이 법안은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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