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쌓아 손금에 넣을 수 있는 특례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일몰기한 5년 연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법안은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기한)
변경 전
일부 법인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한 부분만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익법인 등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려고 수익사업에서 번 돈의 일부를 따로 쌓아 두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