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2 발의 ·
주택을 지을 때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를 쓰면 그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등을 제출하고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자료 제출 의무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주택을 지으면,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성성분, 사용량, 제조사, 제조 공장 등의 자료를 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주택을 건설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구성성분, 사용량, 제조사, 제조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착공신고를 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체
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