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4 발의 ·
주택 건설 시 폐기물이 포함된 시멘트를 사용했다면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제출 의무화
사업주체가 폐기물이 섞인 시멘트를 사용하여 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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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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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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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권자
주택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주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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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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