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보존하고 알리는 국립게임박물관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게임박물관 설립·운영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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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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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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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게임박물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보존하고 전시해 게임의 가치를 알리려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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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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