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8 발의 ·
재판이 너무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보상금 지급 신청
법원의 선고가 너무 늦어져서 재판 당사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국가에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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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99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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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결과(판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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