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재판이 너무 늦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재판권 보호
헌법에 명시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9조의2(선고지연에 대한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의 선고지연으로 손실을 입은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손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비슷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제외하고 지급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가가 법을 통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려줄 것을 보장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