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7 발의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 방법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빈집정비사업의 구체적 방법 마련
현재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시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를 도시 지역과 유사하게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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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9(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정비사업은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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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지역에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량하고, 활용하기 좋게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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