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7 발의 ·
장교 후보생(ROC)의 교육과 복지,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ROC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함께 참여하는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과 전역자 지원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ROC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 사용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오티씨(ROC)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뜻하며,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