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1.29 발의 ·
알오티시(ROTC) 교육생과 전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교육생과 전역자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할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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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오티시 육성·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이에 협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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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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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오티시(ROTC)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으로, 대학 재학 중 군사 교육을 받아 초급 장교로 임용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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