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법 왜곡죄 신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사법 정의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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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관이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법률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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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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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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