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2 발의 ·
우주발사체의 효율적인 발사 허가와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 허가권 확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위성이나 국방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도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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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국가우주위원회)
변경 전
심의 사항에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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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와 관련된 기본 체계 및 관리 규정이에요.
국방 목적의 발사나 반복 발사를 위한 효율적인 허가 절차예요.
우주 사고 발생 시의 조사와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발사면허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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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지구 밖으로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로켓이나 비행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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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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