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법 이름과 조문 전체에서 '지방의료원'이라는 표현을 '지역의료원'으로 바꾸고, 다른 법률에 있는 관련 명칭도 함께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법률의 제명이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목적·정의 조항을 비롯한 법 전체 조문에서 '지방의료원'이라는 표현이 '지역의료원'으로 바뀌어요. 의료원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제도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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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변경 후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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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제목과 기본 용어에 쓰이던 이름이 바뀌어요.
의료원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하는 조항의 표현이 바뀌어요.
원장·이사·감사와 직원에 관한 조항의 이름이 바뀌어요.
사업연도·보조금·차입 같은 돈에 관한 조항도 이름이 바뀌어요.
문을 닫을 때와 운영을 평가·진단할 때의 조항 이름이 바뀌어요.
지도·감독과 공시, 그 밖의 마무리 조항도 이름이 바뀌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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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공식 이름이에요. 이 법안은 제명 자체를 '지역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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