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도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장애인에게만 집중되었던 스포츠 관람권 보장 정책의 대상을 노약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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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8조의3(장애인·노약자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 대상에 노약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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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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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관람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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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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