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인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김산업의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품질 향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사를 세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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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정책 수립, 연구개발,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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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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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 타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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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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