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9 발의 ·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력공급 비용 지원의 명확화
도서·벽지 지역의 전기 공급에 드는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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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변경 전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환금 초과분, 기술지원 비용, 정기보수 및 교육비, 자가발전시설 인수 및 운영 비용 등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항목들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명확히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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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걷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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