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범죄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적 사항 미기재 고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에게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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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을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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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관련 범죄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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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서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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