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불공정거래로 부과된 과징금을 투자자 피해 구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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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9조 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 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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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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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으로,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부과하며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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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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