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적 걸림돌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이것이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지원을 명확하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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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기업(기업집단)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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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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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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