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군인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결정
사용연한이나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노후된 군용차량은 사용하지 못하도록(불용)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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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절 처분
변경 후
제4절 운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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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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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용(不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노후된 차량을 폐기하거나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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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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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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