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되찾아오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전용 정책과 조직 마련
국외문화유산은 외교적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획과 예산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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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환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와 인류문화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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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 설립 및 기부 제도
안 제21조에 따라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하며, 안 제22조에 따라 누구나 재단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할 수 있고 공로가 큰 사람을 예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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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불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밖으로 나간 우리 문화유산을 다시 찾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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