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집을 마련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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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나요.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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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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