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국가유공자 연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기관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보훈 정책 연구 기관 신설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보훈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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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정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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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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