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3 발의 ·
국가유공자 연수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보훈정책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정책 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훈정책 전담 기구의 역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이후, 보훈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인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훈정책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