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예방 교육 강화와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처벌 및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상 교육, 행위 제한 홍보 등이 포함된 산불예방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산림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산불 예방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상 교육, 행위 제한 홍보 등을 포함한 산불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청장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화
고의가 없이 실수로 불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