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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의 일부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폐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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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변경 전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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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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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관계자를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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