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여 위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차별적 표현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위원 구성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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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8호제1호
변경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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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이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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