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결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선거 준비 기간 확보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선관위와 미리 협의하여 날짜를 정함으로써 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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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 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정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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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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