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 발전소와의 거리나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 의무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세울 때, 발전소와 얼마나 가까운지나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같은 요소들을 꼭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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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시책의 수립·시행과 지원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려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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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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