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자살 실태를 더 자주 파악하고, 조사 항목을 늘려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기 위한 법안이에요.
조사 및 계획 수립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세우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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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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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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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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