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혼성주의 주류 분류를 변경하여 세율을 낮추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혼성주 분류 체계 개편
현재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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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가목
변경 전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에 대해 72%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혼성주를 포함한 특정 항목들의 세율 규정을 조정하여, 혼성주가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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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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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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