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산불 예방을 위해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본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높이고요, 과실로 공공을 위험하게 한 경우에도 벌금과 징역형 상한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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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을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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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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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저지른 행동은 아니지만, 부주의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잘못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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