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야별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부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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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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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나리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미리 예상하여 짜놓은 계획이나 가상의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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