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국립공원 내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업무 범위에 재난 관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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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사업) 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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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규모의 재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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