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안전한 학습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이에요.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 환경 조성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과 자기주도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목적을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보호 및 처벌 규정
학습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유출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보호자가 자신의 학습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AI)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