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4.11 발의 ·
대표발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 의존도 완화
AI 기술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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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맞춤형·자기주도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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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 관리 및 처벌 규정
디지털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2조)와 학습데이터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안 제23조, 제24조)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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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 코스웨어
교과별, 학년별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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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이법안 낸 분들,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시기에는 학생과 선생 등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습득하고 익히는 것이야말로 인간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법안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세상에 효율성 때문에 인간이 아닌 기계와 학습하라니...기가 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