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5 발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교육 미실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신고의무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3항
변경 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